개인회생신청기간 추가 설명!

[ 개인회생신청기간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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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채무자가 개인회생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면제재산에 해당될 수 없는 예금, 주식,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취득한 경우, 법원은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* 재산목록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매매로 처분했을 때를 가정해 무조건 예상 매매금액에서 피담보채권 금액을 빼고 난 금액을 기재해야 해요.
*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사업에 관한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. 영업소득자는 사업용 설비 및 매출금 산출 내역서, 영업장부 사본 등 서류를 갖춰야 하며 급여소득자는 본인의 세금과 급여에 관한 서류 네 가지를 준비하면 되죠.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개인회생, 파산은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
*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,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합니다.
* 지급불능 : 소유하고 있는 재산(부동산, 동산, 예금,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)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* 쉽게말하여, 5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(보통 최저생계비의 120% ~ 150%가 됩니다)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,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*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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